정치 2026.08.31

다시 사법부로 넘어온 공…조희대,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어떻게 풀까

경향신문 · 2026.08.31 00:00
다시 사법부로 넘어온 공…조희대,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어떻게 풀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하면서 사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새 후보를 제청하거나 추천위를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거부하면서 양 기관의 ‘대법관 인선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명 거부를 놓고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행사라는 시각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침해라는 비판이 공존한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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