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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78.6%로 소폭 상승하며 불구속 재판 기조가 다소 주춤했다. 반면 보석 허가율은 20%대로 떨어졌으며, 형사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드는 추세였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비율이 지난해 소폭 상승해 78.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을 1일 보면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만7955건이었고, 이중 2만1962건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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