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30

[AI시대 한국 사회를 다시 설계하자]‘공익’ 둔갑한 AI ‘무전취식’…내 창작이 날 죽인다면

경향신문 · 2026.09.30 00:00
[AI시대 한국 사회를 다시 설계하자]‘공익’ 둔갑한 AI ‘무전취식’…내 창작이 날 죽인다면

생성형 AI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무단 이용 문제가 창작자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AI 기업들은 공정이용 등을 주장하지만, 창작자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④저작권 걸림돌인가 아킬레스건인가 알파고처럼 자기 데이터 사용하거나 학습 뒤 저작물 이용 흔적 지우는 등 AI 기업들, 저작권 문제 회피 안간힘 “스타일만 썼다”거나 “공정이용” 강변 가장 큰 요구사항은 ‘면책 조항’ 입법 사실상 창작자 권리 포기하라는 논리 무단 학습 용인한다면 불평등 불 보듯 인간의 창작 활동을 ‘땔감’ 만들 수도 그렇다 해도 ‘표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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