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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 민사소송 1심 처리 기간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400일 아래로 떨어졌다. 법원의 재판 지연 해소 노력과 제도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액 민사소송 처리 기간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400일 선 이하로 떨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기조 아래 법원이 행해온 재판 지연 해소 노력의 영향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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