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30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7700억 배상 청구 기각

한겨레 · 2026.09.30 00:00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7700억 배상 청구 기각

한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했다. 판정부는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이 정당했다고 판단해 770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이란 국적의 다야니 일가 6명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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