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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침에 반대 의견을 냈다.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 시 재정 부담이 지방에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지자체 63곳, 지방교부세 축소에 반대 미래기금 내국세 모수 조정에 우려 표명 권영진 "반대 예외 없는데도 정부 강행"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전국 지자체 63곳이 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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