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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2개 지자체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침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 시 교부세가 줄어드는 비대칭적 구조가 지방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62곳, 미래기금 교부세 조정 반대 내국세서 기금 출연 시 교부세 30조원 감소 우려 권영진 "반대·우려에도 정부가 강행하려 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전국 지자체 62곳이 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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