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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자체 62곳, 미래기금發 지방교부세 축소에 우려·반대
2026.09.30 — 2026.09.30
타임라인
보도 순- 09.30 전국지자체 62곳, 미래기금發 지방교부세 축소에 우려·반대 전국 62개 지자체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침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 시 교부세가 줄어드는 비대칭적 구조가 지방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
- 09.30 전국지자체 63곳, 미래기금發 지방교부세 축소에 우려·반대(종합)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침에 반대 의견을 냈다.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 시 재정 부담이 지방에 전가될 것을 우려하며, 정부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강행하고 있…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