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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이 급여 외에 연간 8,000만 원 이상의 격려금과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 중단을 지적했으나, 법원행정처는 격무를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서 월정액 현금 지급 지적 법원행정처장 “그 정도는 가능” 대법관들이 ‘급여 외 보수’로 수백만원대 현금 격려금 등 연간 80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포함한 대법관 1인의 연봉은 2억원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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