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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1년 새 7.8% 감소했다. 교육 재정이 경기 변동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최근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년 새 7.8% 줄어들었다는 지표가 나왔다. 경기 둔화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영향이다. 공교육 재정이 경기와 세수 변동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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