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29

당정·12곳 지자체장, 미래대응기금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수정’ 공감대

한겨레 · 2026.09.29 00:00
당정·12곳 지자체장, 미래대응기금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수정’ 공감대

정부와 여당, 지자체장들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대폭 축소될 것을 우려하며 수정·보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자체장들은 지방재정 자율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지원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 소속 12곳 광역자치단체장들이 29일 당정협의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현행 기준보다 크게 줄어드는 것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공유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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