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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 가압류 이후 계약이 합의 해제되더라도 압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앞으로는 계약 해제만을 이유로 채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를 압류한 뒤 그 채권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합의로 해제됐더라도 과거 이뤄진 압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미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에 대해 계약을 해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심을 막으면 채권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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