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단독]‘쉬운 판결문’ 5000만원 들여 연구했는데…4년간 파악 사례 13건뿐](https://img.khan.co.kr/news/2026/09/29/news-p.v1.20260928.0005ac3a1ffa4b52bbc1604b0ec4056d_P1.png)
대법원이 도입한 '이지리드 판결서'가 4년간 단 13건 제공되는 데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연구비를 투입하고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했으나 현장 활용도가 매우 낮아, 재판 당사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이지리드 판결서(쉬운 판결문)’를 제공한 사례가 제도 도입 이후 4년 동안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이 수천만원을 들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했으나 현장에선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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