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8

[속보]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달 6일 국정감사 증인 채택

경향신문 · 2026.09.28 00:00
[속보]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달 6일 국정감사 증인 채택

국회 법사위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 여부를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음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 일반증인 채택을 주도해 가결시켰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사태에 대해 추궁하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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