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서울행정법원이 진폐증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탄광 노동자의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탄광 노동자가 진폐증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지난 7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유족) 승소 판결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