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8

공익 제보했더니 고소·강제수사…공익제보자 옥죄는 ‘보복소송’ 어떻게 막을 것인가?

경향신문 · 2026.09.28 00:00
공익 제보했더니 고소·강제수사…공익제보자 옥죄는 ‘보복소송’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공익제보자들이 보복소송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보복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보했던 김준호씨는 “보복소송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보내며 생사를 오갔다”고 말했다. 2020년 나눔의 집에서 벌어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했던 김대월씨는 “저와 제 동료 공익제보자들이 당한 보복소송이 47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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