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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으로 장기간 투병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원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기간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우울증 악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원(광부)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광원 ㄱ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7월2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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