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은 업체 ‘동의권’ 인정 안 했는데…교육부는 ‘공공 원서접수’ 접었다

"최근 ‘수시 먹통’ 사태로 대입 원서접수 체계를 공공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13년 전 법원은 “민간업체의 동의 없이는 공공 원서접수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유웨이어플라이·진학어플라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