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27

[형사사법대전환] 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검찰청 78년만에 폐지

연합뉴스 · 2026.09.27 00:00
[형사사법대전환] 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검찰청 78년만에 폐지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수사권은 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이 분담하는 형사사법체계가 내달 2일 시행됩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사건 처리 지연과 은폐 우려 등 비판적인 시각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내달 2일 시행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분담 사건 암장·처리 지연 우려도 만만찮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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