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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6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800건 이상의 제재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사후 처벌 위주의 제재에서 벗어나 고위험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정보위 출범 6년간 유출 1억4천만건 위반 처분 1천821건, 과징금 1조1천억원 박성훈 "뒷북 제재 넘어 예방 감독 전환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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