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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4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해당 남성은 마약 투약 중에도 대리운전 기사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됐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대장 최관석)는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 기간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40대 ㄱ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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