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헌법 오독과 모독, ‘사법부 정치화’ 위험한 선택 [논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행태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