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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현재 7천 원인 출국납부금을 2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 부담 가중과 편익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을 이유로 인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체부, 출국납부금 7천→2만원 인상 적정 판단 물가상승률 반영·국제 동향 고려한 결정 조은희 "증가분 60% 국민 부담, 편익 불명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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