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23

조희대 “절차 흠결, 수긍 못해”…청 “특정후보 배제 공정성 훼손”

한겨레 · 2026.09.23 00:00
조희대 “절차 흠결, 수긍 못해”…청 “특정후보 배제 공정성 훼손”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를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며 재제청 거부 입장을 고수했고, 청와대는 이를 임명권 무력화라고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또다시 대법관 제청 관련 입장을 내어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원문 인용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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