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3

조희대, 연이틀 청과 대립각…퇴임까지 ‘대법관 인선 버티기’

경향신문 · 2026.09.23 00:00
조희대, 연이틀 청과 대립각…퇴임까지 ‘대법관 인선 버티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제청 절차적 흠결, 수긍 어렵다”…또 입장문 내 청와대에 공 넘겨 ‘임기 내 제청권 양보 불가’ 의지…내년 6월까지 갈등 지속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의 근거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에 이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다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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