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23

靑 "손봉기 임명거부 뜻 공문에 명확한데도 대법원장이 호도"

연합뉴스 · 2026.09.23 00:00
靑 "손봉기 임명거부 뜻 공문에 명확한데도 대법원장이 호도"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사유를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청와대는 임명 거부 의사가 공문에 명확히 담겨 있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靑 "공문에 대통령 임명거부 뜻 명확한데 대법원장 호도" 靑 "曺, 추천 후보에 사퇴의사 물어 공정성 훼손" 靑 "제청에 기속되면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위헌"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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