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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의 유효성을 두고 입장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후속 절차를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확한 사유가 없다’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절차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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