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3

[속보]조희대 “대법관 제청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국민 불편 송구”

경향신문 · 2026.09.23 00:00
[속보]조희대 “대법관 제청 ‘절차적 흠결’ 주장 수긍 어려워...국민 불편 송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며,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대법관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 송구함을 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는 추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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