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2

조희대, 재제청 거부…대통령과 정면충돌

한겨레 · 2026.09.22 00:00
조희대, 재제청 거부…대통령과 정면충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해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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