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2

검경, ‘서해 피격 항소 포기 종용 의혹’ 무혐의 종결

경향신문 · 2026.09.22 00:00
검경, ‘서해 피격 항소 포기 종용 의혹’ 무혐의 종결

이재명 대통령 등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를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기관은 해당 발언들이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한 견해 표명일 뿐 부당한 압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김민석·정성호 대상 경찰서 각하, 검찰도 결론 유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는 국민의힘 고발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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