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22

민주,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대통령은 도장만 찍으란 거냐” 격앙

한겨레 · 2026.09.22 00:00
민주,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대통령은 도장만 찍으란 거냐” 격앙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선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반헌법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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