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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농업인 직불금 관련 개정 법령 시행 전이라도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농외소득 상한을 높인 개정안이 농업인에게 불리한 소급 적용과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 "직불금 개정법 시행 전에도 완화된 소득기준 적용 가능" 컨설팅 농외소득 상한 3천700만→4천700만원 감사원 "농업인 불리한 소급과 성격 달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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