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2

공소청, 검사 정원 80% 수준으로 출범…결원 충원 없이 정원 감축 추진

한겨레 · 2026.09.22 00:00
공소청, 검사 정원 80% 수준으로 출범…결원 충원 없이 정원 감축 추진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이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열며, 향후 조직진단을 통해 법정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배치를 조정하고,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검사 정원 2292명의 약 80∼85% 수준 인력으로 문을 연다. 공소청 출범 뒤에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등으로 생기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외부기관의 조직진단을 거쳐 법정 검사 정원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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