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22

소상공인 분산 데이터 통합 구축…국세청에 정보 요청 근거 마련

연합뉴스 · 2026.09.22 00:00
소상공인 분산 데이터 통합 구축…국세청에 정보 요청 근거 마련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중기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소득 및 비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다중사업자 중복 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정밀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 국세청 소득·비용 데이터 확보 근거 마련 다중·부업사업자 중복 지원 문제 해소 기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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