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2

[내 사건에, 내 자리를] 피해자에게도 ‘법적 정의 실현’의 욕구가 있다 [플랫]

경향신문 · 2026.09.22 00:00
[내 사건에, 내 자리를] 피해자에게도 ‘법적 정의 실현’의 욕구가 있다 [플랫]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단순한 제3자가 아닌 정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당사자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건 종결 후 일상 회복을 돕는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형사절차 속에서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고 싶다는 법적 정의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당사자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미선 강원대 교수는 지난 8일 화상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정의 실현 욕구’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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