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2

[내 사건에, 내 자리를] “왜 그랬습니까?” 피해자가 직접 심문하는 재판은 어떨까 [플랫]

경향신문 · 2026.09.22 00:00
[내 사건에, 내 자리를] “왜 그랬습니까?” 피해자가 직접 심문하는 재판은 어떨까 [플랫]

해외에서는 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참여해 피고인을 신문하거나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법계도 피해자를 절차 속으로 들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 목숨을 빼앗았습니까?” 피해자 어머니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던진 질문이다. 2014년 9월 일본 고베시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실종돼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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