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재원 추가세수'에 예정처 "의견 제시 적절치 않아"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추가 세수'의 정의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관련 분석을 10월 말 보고서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며, 박수영 의원은 정부의 법안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