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2

[단독] 높아진 산재 승인 문턱…불승인율 9.7%→14.4% 5년 동안 꾸준히 늘어

한겨레 · 2026.09.22 00:00
[단독] 높아진 산재 승인 문턱…불승인율 9.7%→14.4% 5년 동안 꾸준히 늘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불승인율이 9.7%에서 14.4%로 상승하며 산재 승인 문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광업 등 업종별 불승인율 증가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재 인정 기준과 심사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를 신청하고도 승인받지 못하는 ‘산재 불승인율’이 5년 연속 늘어 지난해 기준 14.4%를 기록했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산재 인정 기준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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