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1

‘안보실 인사개입 의혹’ 윤재순·임종득 1심 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경향신문 · 2026.09.21 00:00
‘안보실 인사개입 의혹’ 윤재순·임종득 1심 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윤재순 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임종득 의원의 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 무인기 사건 연관 주장 재판부 “관련성 있다 보기 어려워”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사건이 1심에서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사건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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