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2

[새 형소법 D-30]수사·기소 분리 시대 개막…중수청은 ‘연착륙’ 할 수 있을까

경향신문 · 2026.09.02 00:00
[새 형소법 D-30]수사·기소 분리 시대 개막…중수청은 ‘연착륙’ 할 수 있을까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시행된다. 중수청은 거대 수사 조직으로 출범하지만, 인력 확보와 정치적 중립성, 타 수사기관과의 관할권 갈등 등 연착륙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오는 10월2일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부터 존재했던 검찰 수사권은 새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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