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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의 임의적인 후보 선별은 사실상 거부권 행사와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국힘, 대법관 재제청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회 임명동의권·심의표결권 침해" 주장 "대통령 후보자 선별은 거부권과 다름없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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