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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농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화하며, 농지연금 예산 증액 등 농업인 지원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당정,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특별법 추진 명백한 투기 엄단·관행 위반은 계도·양성화 원칙 농지법 개정·농지연금 예산 증액도 병행 추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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