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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 상임화와 법관의 선관위원 의무 추천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선거 관리의 독립성과 권력분립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동훈, 선관위원장 상임화 개정안 발의 법관 의무추천·우선위촉 조항 삭제 담겨 한동훈 "법관 겸직, 권력분립에 안 맞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 상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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