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0

‘사퇴’ 김승원, ‘재검증’ 김지용…공소청·중수청 ‘수장 공석’ 속 개문발차 우려

경향신문 · 2026.09.20 00:00
‘사퇴’ 김승원, ‘재검증’ 김지용…공소청·중수청 ‘수장 공석’ 속 개문발차 우려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공소청 직제 확정과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정비가 지연되고 있으며,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문제까지 겹치며 개청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공소청 개청 준비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절차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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