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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반년 만에 약 1만 4천 명이 고소·고발되었으나 실제 송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 대상은 검사와 판사 등 법조인에 집중되었으며,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왜곡죄’ 시행 반년 만에 약 1만4천명이 고소·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사의 절반가량, 판사 다섯명 중 한명이 고소·고발됐지만, 실제 혐의가 입증돼 송치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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