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에, 내 자리를] 재판 참여도 증거 제출도 ‘운빨’에 달렸다 [플랫]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 제출이나 의견 개진에 제약이 많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이 재판부나 검사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