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6.09.17

Judges: As AfD ascends, Germany must bolster justice system

DW · 2026.09.17 00:00
Judges: As AfD ascends, Germany must bolster justice system

독일 판사협회는 극우 정당 AfD의 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검찰의 정치적 오남용을 막을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독일 검찰은 행정부 산하에 있어 정부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데, 법조계는 이를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정치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 official association of German judges, the Deutscher Richterbund (DRB), has called on the federal government to tighten up the law to stop state governments from abusing prosecution powers to p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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