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17

국회, 민주 주도로 검찰개혁 후속법안 51개 등 무더기 처리

한겨레 · 2026.09.17 00:00
국회, 민주 주도로 검찰개혁 후속법안 51개 등 무더기 처리

국회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개를 포함한 73개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본회의 운영에 반발하며 표결을 보이콧하는 등 여야 간 대립이 이어졌다.

"국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개 등 73개 안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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