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간접촉 ‘허가’ 없이 가능해지나…통일부 ‘신고 거부 삭제’ 법 개정 찬성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기 위해 낸 신고를 선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6년 만에 남북 주민의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