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제 농업용으로 쓰이는 땅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등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여당이 오는 21일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땅은 강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되, 소유 관계를 정리하거나 자진 처분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가 농지 강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와 야권 공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석 전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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